2013년은 정전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에게는 휴전(休戰)이라는 말로 더 익숙한 정전(停戰)은 말 그대로 6.25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채 단지 정지해 있을 뿐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정전’이 부각되는 것은 60주년을 맞은 탓도 있겠지만 최근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한의 무력도발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의식 수준이 걱정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전은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장소에서 적대행위나 폭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양측의 군대가 정전한 뒤, 잠정협정인 휴전 협정으로 이어져 전투의 종료가 합의되고 그 후에 서로의 지위를 정하는 평화 조약까지 연결되면 전쟁은 정식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은 휴전협정체결이 평화조약체결까지 이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전(停戰)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줄임말이다. 협정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전협정에는 우리나라 대표가 없다. 그것을 이유로 북한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도 줄곧 한국을 제외하고 국제연합군 사령관인 미국인이 협정에 서명했으므로 평화협정 역시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반면 한국은 6.25전쟁의 주된 교전 당사국으로서 실질적인 평화협정 당사자라는 주장으로 맞섬으로써 이 문제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남과 북의 엇갈린 주장 속에 어느 덧 20대의 젊은 참전용사는 이제 80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여에 걸친 소모전끝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긴 휴식으로 들어갔고, 벌써 우리는 정전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전쟁을 겪지않은 전후세대가 사회의 주도층이 되었고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일찍이 역사상 없었던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전쟁의 참혹함을 잊고 그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참전용사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이다.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강성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