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000명중 9만7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내년부터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고용될 경우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는 방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확충과 처우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도 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및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뿐 아니라 공기업, 공단, 교육기관 등도 모두 포함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9만~10만명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소득격차 문제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해오던 문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 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조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개선 상황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