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 반발해 집단행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이 검찰과의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소셜네트워크 뉴스 서비스인 '위키트리'와 경찰 내부망에 '검사와의 맞짱TV토론'을 제안했다.
양 과장은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검사의 경찰수사의 지휘에 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조정을 맡은 국무총리실에서는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수사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TV토론이나 공청회, 학계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한번도 없었다"며 "4개월이 넘는 기간 양 기관에 대한 단 두번의 의견 수렴과 단 한번의 합숙토론을 통해 직권중재안을 졸속으로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의 맞짱토론을 통해 형사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일선의 검사들 또한 현장의 수사실무에서 발생하는 경찰 수사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은 TV토론을 보면서 이게 밥그릇 싸움인지 아닌지 조정안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공정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대통령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경찰, 검찰 모두 그 여론조사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과장은 경찰대 12기로 16년 경력 중 10년을 수사경찰로 일해왔다. 그는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이 발표된 지난 23일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경남경찰청에 제출, 경과 반납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 운동에 참여한 수사 분야 경찰은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수사 경찰의 3분의 2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