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1986년 이후 금지됐던 포경(捕鯨·고래잡이) 재개 의지를 거듭 밝혀온 정부가 '강경방침'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지난 4일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의에서 "과학조사용 포경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사실 정부는 포경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2005년 IWC에 연안포경 허용을 건의했고, 2009년에도 연안포경의 필요성을 표명했다. 또 2010년에는 잠재적 포경국 선언을 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1월까지 포경계획서를 IWC에 제출, 내년 5월 한국에서 열리는 IWC 과학위원회에서 과학조사 포경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과학조사 포경 추진 발표 당시 "과학조사는 국제포경협약 제8조에서 정한 각 정부의 주권적 권리"라며 비교적 강한 톤의 주장을 했다.
과학조사 계획 발표 배경에 대해서도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모라토리움 시행 이후 국내 고래자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어업인들은 고래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솎음포경 등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곧 바뀌었다. 농식품부는 11일 '고래 과학조사 추진에 따른 정부 입장' 브리핑을 다시 열어 "과학조사 포경 계획서 제출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어업인단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포경위원회(IWC)회원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포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국내외의 비판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환경단체에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포경에 대한 논란이 번져가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올해 말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제 환경단체를 적으로 돌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포경과 관련된 정부 입장 변화에 GCF 유치가 관련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변경된 입장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