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학교 비정규직의 연봉을 3.5%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설되는 수당을 더한다면 8.5%의 인상 효과가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통상 '학교회계직원'이라 하며 학교장이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등 일반노동법 적용을 받고 있다.
현재 학교회계직원은 약 13만명으로 직종별로는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5만8481명(45%)으로 가장 많으며 교무보조 9041명(6.9%), 특수교육보조 6082명(4.6%), 과학보조 4706명(3.6%)등 30종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을 부담하는 시·도교육청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내년부터 모든 학교 비정규직의 연봉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3.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내년부터 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직무관련 수당 7개를 신설해 약 1563억원을 추가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키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마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3.5% 연봉 인상과 수당을 합쳐 실질적으로 1인당 평균 연봉 8.5%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연차별, 직종별로 다르겠지만 평균 14~15만원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요재원은 시·도교육청의 추경 등을 거쳐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회계직원 근로조건 및 고용관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해 협의·운영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전국학교회계직원으로 구성된 3개 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 관계자와 영양사 협회, 조리사 협회 등 직종별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와 관련해 현행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여성노조 황영미 위원장은 "학교회계직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단체 교섭·협상 대상자로 현행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