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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오늘부터 예산질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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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오늘부터 예산질의 돌입
  • 안호균 기자
  • 승인 2011.11.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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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야는 전장을 예결특위로 옮겨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여야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우선시 하고 있는 정부가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복지 예산을 증액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법정 의결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짓기 위해 심사에 속도감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복지 부문 예산의 증액을 촉구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법정 기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할 수 없다는 부담이 있다. 게다가 한·미 FTA의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아 예산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기도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한 '실력 저지' 방침만을 고수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기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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