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야권 등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문제 삼으며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회의에서 ISD 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라고 규정한 뒤 "미국에 유리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거래가 이뤄지는 양 당사자국의 운영방식이 다른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중립적인 제3의 분쟁해결 전문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로 ISD"라며 "(중재인이) 미국에 편향됐다는 주장도 실제 국제중재 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전 세계 2700여개의 투자 관련 협정이 규정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해당되고 우리도 80여개 국가와 투자협정서를 채택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위상을 고려해 국회가 조속히 한·미 FTA 비준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의 한우농가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소가 음성으로 판명된 데 대해 "(구제역은) 접종된 백신과 다른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전염 속도가 빨라 방역 및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며 "자체적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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