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일본 무역보복은 경제의존 탈피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가 경기도에서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 비중이 큰 도는 이 위기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은 분명 위기이지만 기회라는 것 또한 확신한다”고 썼다.
그는 “이번 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얼마만큼 독과점을 했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그동안 일본 독과점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수출규제까지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잡고 경제의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며 “도내 반도체 시장의 일본 독과점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그동안 감춰진 독과점 폐해를 모두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일본 기업을 대체할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과 기업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 지원을 하고, 도 자체적인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4일부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신고전화:031-259-6119)’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하는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 도는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 일본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는 자금 지원 시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