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와 시설 폐쇄가 31일 단행됐다.
이병록 광주시 행정부시장(인화학교 성폭력 대책회의)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석법인 허가 취소 관련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대책회의는 이 날 자로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와 인화원 시설폐쇄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다음달 1일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와 11일 청문에 이어 14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구청은 이날 오전 해당 사회복지법인인 우석법인을 방문해 인화원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을 통보했다.
광주시와 광산구청은 시설폐쇄 사유로 지난 2005년 성폭력사건 발생 이후에도 인권 개선의 여지가 없고 원생 보호자들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광주시와 광산구청은 이날 무연고 원생들에 대한 보호조치권을 발동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직권신청에 의한 서비스 요구조사에 나섰다.
광산구청은 인화원에 거주하고 있는 원생 57명 중 보호자가 있는 15명은 가족 동의를 얻어 지난 28일까지 그룹홈이나 체험홈, 생활시설에 전원 조치했다. 또 연고가 없는 42명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별도의 복지시설에 전원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 통보와 함께 특수교사 특별채용 합격자 5명을 발표했다.
이들 합격자는 인화학교에서 근무해 온 교사들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의 요구로 특별채용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인화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지시를 따르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한 교사까지 모두 배제했다. 특수교사 2명은 기간제 교사로 별도 채용했다.
하지만 당초 4명을 모집키로 한 수화통역사는 단 1명만이 지원해 3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화학교 학생 21명은 다음 달 1일부터 광주 지역 특정 장소에 마련된 학습 공간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장소에는 4개 학급(초등 1, 중등 2, 고등 1)이 개설되며 학생들은 내년 3월 다시 광주의 한 학교로 옮겨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2013년 개교하는 공립 특수학교인 '선우학교'에 배정된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 우석법인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한뒤 11일 청문회에 이어 14일 취소 통보를 내릴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화학교나 인화원 시설폐쇄로 인해 학생과 원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해당 법인과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