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한해 동안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공이 큰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3개 분야 4개 정량지표로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4개 부서와 우수 공무원 3명을 선정한 것이다.
최우수 부서는 도시과로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법령개정 건의 실적이 우수했고, 특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김 제조업 입지허용 건의는 도 규제개혁추진단과 연계하여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 우수부서는 보건위생과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 등 규제개선이 필요한 조례의 적극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대상자 확대는 미사·위례지구로 입주하는 시민들의 수혜가 늘어나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 또한, 장려부서는 문화체육과, 노력부서는 환경보호과로 규제관련 조례 실적이 우수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 공무원은 주택과 오영순 공동주택팀장으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담당 업무의 적극적인 법령 건의 제출 실적이 우수했다. 우수공무원은 도시과 진동철 도시계획팀장, 환경보호과 송윤섭 주무관 공동 수상으로 담당 업무의 법령 개선 노력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는 올해도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에게 포상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실적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켜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규제개혁 평가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 추진의 동기부여로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