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 컨트롤타워 '다중피해사기 TF' 가동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피해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8545억원에 달하면서 더 이상 단순 금융 사기가 아닌 사회 위협으로 떠오르자 경찰과 정부는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상설 전담수사팀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주요 시도청에 20~5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총 600여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담팀은 보이스피싱을 주축으로 투자 리딩방과 문자 기반 스미싱, 연애빙자사기 등 10대 악성사기를 전담하고 기존 수사부서와의 협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다중피해사기 대응 TF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수사와 예방,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대변인, 범죄예방대응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국제협력관 등이 참석해 ▲전담 수사팀 운영 ▲범행 수단 분석 및 차단 ▲통합신고센터 확대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등을 검토했다.
이 TF는 향후 제도 개선과 국제 공조까지 포함해 다중피해사기 대응의 중심축이 될 예정이다.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 시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기여도와 조직 규모 등을 평가해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 "경찰의 노력만으론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는 한계가 있다"며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입법 대응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계승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는 피해 의심 계좌나 번호에 대해 금융·통신기관이 즉시 지급 정지나 사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긴급 차단 권한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 제정과 범죄 이익 몰수 의무화를 약속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약 29만4000건에서 지난해 42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피해 양상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단순 금전 피해를 넘어 공동체 신뢰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TF 첫 회의를 개최하며 "다중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