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주도 성장전략과 확장재정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재정운용방향’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7월 25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초·중순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동시에 주재하고 재정 주도 성장전략 일환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재정과 민간자금을 합쳐 100조 원을 어떻게 조성해 AI 분야에 투입할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재정운용 원칙’은 지난 정부의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도 4~5%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증세(增稅)’와 ‘낭비·중복성 예산 구조조정’이 두 축이다. 증세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부동산과 상속에 대한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은 ‘경제정책 방향’과 ‘재정운용 방향’을 통해 공개된다. 구조조정 예산으로는 학령아동 감소에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선 거론된다. 이런 로드맵의 전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에 방점을 찍고 자체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붕괴됐다는 인식에서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정부·여당으로서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세가 불가피하게 된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법인세 인상 등을 ‘조세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회복세에 이어 성장세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이 또 발목을 잡는다”라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담 기구로 당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도 이러한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라며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에서 “지난 정부가 재원을 소진해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이다.
작금의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매우 짙다. 미국의 관세 폭탄은 수출 주도의 개방 경제 체제인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이다. 미국과의 협상에 이상 기류까지 감지되며 위기감은 커진다. 저출산·고령화의 부담 속 경제 성장을 견인할 내부의 성장 동력도 약화하고 있다. 저성장의 덫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국내외 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걱정이 아니다. 1% 아래의 전망이 주를 이루며, 사실상 0%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춘 데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7월 23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무엇보다도 20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어 2024년에도 30조 8,000억 원이 예산보다 덜 걷히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째 이어지며 지난 2년간 무려 8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내수 부진에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도 크게는 40조 원의 세수 공백이 예상되는 등 나라 곳간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지난 6월 19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입 결손 규모를 10조 3,000억 원으로 추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결손은 더 커질 수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세입 경정을 더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올해 세수 결손을 보수적으로 17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참으로 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10일 빌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2025년 5월 말 기준 누계)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 연속 예산 지출을 밑돌았다. 올해 나라 살림도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5월 말까지 총수입은 279조 8,000억 원, 총지출은 315조 3,000억 원이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8조 7,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2,000억 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가장 크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217조 8,000억 원이다.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8%다. 올해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올해 12월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을 54.5%로 전망했다. 비(非) 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선 수치다. 11개국 중 부채 비율 순위도 4위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최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과거의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 개편안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춰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포함됐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상장사에 한해서만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감세’ 방안이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극소수의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반론이 제기돼 도입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에만 15.4% 세율을 매긴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해당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낮춰 기업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 유인책을 만들고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는 줄었는데, 예상만큼 투자 증대 효과가 없었다. 실제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는 2024년 337조 원으로 14.9% 줄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103조 6,000억 원에서 62조 5,000억 원으로 37.6%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 악화 등 기업 실적이 급감하기도 했지만, 법인세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든 상황이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적 ‘부자감세’로 지적해왔던 법인세를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 받침 하겠다는 의도가 깊게 담겼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를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로 국가채무는 1차 추경 기준 1,280조 8,000억 원에서 1,301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올라간다.
당장 세율 인상보다는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한민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5%에 달하고 이는 OECD 평균인 23.85%보다도 높다는 의견도, 기업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분석(한국경제연구원)도,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하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으로 각각 0.46%, 0.13% 감소한다는 분석(KDI)도 나온다. 하지만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확장재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대주주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된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증시 부양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이다. 증세 문제에 있어서 새 정부의 고민은 일견 이해가 된다. 당장 210조 원이 소요되는 대선 공약을 실행해 나가려면 재정 확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나라 곳간은 비어 있어 논란 속에서도 빚을 늘려가면서 재정을 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하고 옹색한 처지다. 한국 정치에서 세금이 ‘부자 증세’나 ‘부자 감세’라는 단선적이고 감정적인 논리에 크게 좌우돼온 어젠다(Agenda) 이였다는 관점에서 돼내어 보면 더욱 이해가 된다. 따라서 전 정부가 망가뜨린 세수 파탄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서둘러 관철되어야만 한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증세로 확장재정 비용 마련’과 ‘세금 경감을 통한 불황 타개’ 사이에서 냉철한 균형을 찾는 지혜를 모을 때다. 재정 운용의 득실을 치밀하게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