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통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분리 23년만에 추진...통합인력 1만5674명, 4년간 1029명 자연감축
시의회 조례안 통과 복병...교통위 "검증철저히 할 것" 정례회 통과 힘들듯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분리 운영된 지 23년 만인 내년 3월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칭)'를 설립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본금 21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지방공기업이 출범하게 된다. 자본금은 전액 서울시가 현금과 현물 등으로 출자한다. 공사 해산과 통합 비용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통합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통합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도시철도관련 건설사업 조항이 추가됐다. 현재 도시철도 시설 건설은 서울시 차원에서 맡고 있다. 그동안 지하철 양 공사는 건설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철도건설과 관련 해외진출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진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2017년 3월1일 설립을 목표로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한다.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도시철도 경영과 운영 분야 전문가 등 22명 내외로 꾸려진다.
지난 1994년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설립을 계기로 분리 운영돼 온 양 공사가 합쳐지면 인력은 이달 기준 1만5674명(메트로 9150명·도철 6524명)에 달한다. 양 공사 노사와 시는 지난 11일 잠정협의서를 통해 4년간 1029명을 자연감축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공사가 탄생하려면 지하철 양 공사 노조가 찬성하고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야 한다.
오는 19~23일 5일간 양 공사 노동조합은 잠정협의서와 임단협 잠정합의안 등을 토대로 공사통합 찬반투표를 한다.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와 도시철도공사 노조 등 3개 노조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노조 측은 잠정협의서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메트로 노조 관계자는 "통합안이 부결된 지난 3월에는 통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많이 따져보지 못했으나 검토후엔 괜찮은 안이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통합 중단 이후인 5월 설문조사때는 조합원 10명중 7명 이상이 통합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병은 시의회다.
교통위원회 소속 서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1)은 "실제로 통합 효과가 있는지 등 시의회 차원에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례회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271회 정례회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