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9-2부 배당…尹측 “구속 실체적, 절차적 위법 부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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