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의 공소취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공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정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달 서울대 포럼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공소취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당시는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예상도 못했다”며 “특정 대학교의 동문회의 친목 포럼에 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을 거론하며 “검찰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증거로 기소를 했던 것”이라며 “법원은 3심까지 유죄판결을 했다. 재판은 증거로 해야하고, 정치공세로 뒤집을 수 없다. 이게 아니면 사법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대응TF(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기소된 사건을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데 기소가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바로 잡아지는 것”이라며 “위원회나 이런 것들로 기소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기소를 취소한다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부당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다고 놔 두나. 특히나 (검사가)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수사도 자기가 하고 윽박을 질러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자기가 하고 끝내 무죄가 나왔으면 책임을 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하다가 검찰총장이 되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까지 몰아가고 이제 내란우두머리가 돼서 최소 무기징역 상황까지 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멋대로, 정치적으로 기소를 해왔던 검찰도 다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