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당시에도 증인 채택 불발과 관련해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자격 없는 후보를 방어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간사 합의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그분이 왜 안 나오게 됐냐는 국민적 의문이 있지 않겠나. 기억을 더듬어보면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할 당시) 숙명여대·국민대 연구윤리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그분이 성명불상이어서 (국회) 행정실에서 그분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윤리위원장이 성명불상인 이유는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학계에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충남대로부터 정확한 인적 자료를 받았다”며 “이걸 행정실에 전달했는데 행정실 왈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증인 채택을 했으면 그걸 발송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실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도 아니고 왜 여야 합의를 하라고 회신하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는 민주당이 발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모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이렇게 민주당 전체에 빠르게 전염될 줄 몰랐다.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가 여당일 때 몇몇 의혹에 대해 방어했던 것이 맞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나. 정의의 잣대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나”라며 “자격도 안 되는 후보 방어하느라 안쓰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