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연루 정당 해산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질의에서 “2015년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헌법 90조로 징역을 받았는데, 이석기에 대한 처벌만으로 통진당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며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반될 때는 해산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전 대통령은)이 내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국방장관이나 방첩사령관 등이 모여서 10차례 넘게 불법계엄을 논의했고, 선포하면서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원회에 보내 국가·헌법기관 탈취를 시도했다”며 “내란 당일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과 통화했고, 계엄해제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원들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사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회합을 정당전체의 활동으로 봤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판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국민의힘 전체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가 “정당해산 규정은 헌법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청구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재차 의견을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조심하세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며 “동료의원과 동료정당에 대해 내란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통진당이 해산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내란동조라고, 저희 당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해산정당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는데, 민주당 의원도 17명 참여 안 했다. 김민석 총리,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안했다. 이들도 내란에 동조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