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국내 첫 도입추진중인 노면전차가 중전철 등에 근거한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철도 표준지침’ 때문에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원시가 노면전차의 경제성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발주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2018년 개통 목표로 수원역~화성행궁~장안문~수원야구장~장안구청 구간(6.049㎞)에 도시철도1호선(노면전차)를 추진중이다.
사업비는 1677억원(국비 60%, 지방비 40%)이 투입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해 추진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1년6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철도 표준지침상 비용대비 편익비용(B/C)이 기준(1.0)에 미달해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철 건설비용이 1㎞당 279억원으로 지하철(중전철, 300억~1500억원)의 20%에 불과한데도 예타조사의 편익비용이 수송량 위주로 되어 있어 노면 전차의 편리성, 안정성, 환경성 등 장점이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상에 다니는 경전철인 노면전차는 매연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 등지서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수원, 창원 등 국내 10여개 도시에서 도입을 추진중이다.
시는 결국 현행 예타기준 개정없이는 노면전차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이달 14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도시철도1호선 경제성확보를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했다.
학술용역을 통해 현행 예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용역은 시비 1억6900만원이 투입돼 내년 6월13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에 “노면전차에 적합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며 예타 발표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KDI가 수행중인 수원 도시철도 1호선의 예타 조사가 어느정도 진행됐지만 지침문제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교통연구원 학술용역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면 노면전차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지 연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