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반대 더 많아…도덕적해이 우려
소기업·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 우선 추진 과제로는 내수활성화와 소비촉진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소기업·소상공인공제)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를 묻는 질문에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응답한 비중이 81.1%로 조사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높게 나타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들은 전통적 재무적 정보 외에 전기요금 납부정보, 노란우산 가입기간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54.3%)’,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26.8%)’, ‘잘 이루어지고 있다(18.9%)’ 순으로 응답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정보 전달 채널이 제한적(32.1%)’, ‘주요매체에서 안내 부족(25.5%)’, ‘정책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24.5%)’ 등을 꼽았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 개선방안으로 ‘정책 대상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 직접알림(33.1%)’이 가장 많았으며, ‘모든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28.5%)’,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 홍보 강화(15.8%)’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