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형사재판에 대한 법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한 자릿수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이 정한 해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접수된 형사재판 1657건 중 6건만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까지 포함한 제척·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5860건인데, 이 역시 자체 분석 결과 인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제척·기피·회피제도는 법관이 피고인·피해자 또는 사건 자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관 스스로 이를 피해 불공정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 제도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가 적극 운영되지 않아 불공정성이 우려된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형사재판 재배당률은 활성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형사재판 재배당건수는 948건이었는데, 올해는 5월 누적 상반기 수치만 740건에 달해 연간을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재배당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관이나 법원 입장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함께 예규에 따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이 적극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