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진영에 휘둘려선 안돼…국민 사법부로 거듭나야”
국민의힘은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관련해 “이제 비정상의 ‘사법의 정치화’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6년간 길게만 느껴졌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어제 임기가 종료되면서 막을 내렸다”며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법원은 신뢰를 잃었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일컬어진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는 호기로운 선언과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 김 전 대법관 체제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만 남았고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되었다”며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 편향과 무능이 김명수 체제의 수식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로 인해 수사를 받는 치욕을 초래하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기만했으면서도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며 “퇴임사에서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자화자찬의 목소리만 높았을 뿐 사법의 정치화, 지연된 정의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고 우리 역사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공정과 중립을 신념으로 이념과 진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은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