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주간 휴회하기로 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매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는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9일도 휴회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16일 이후 회의는 개최 예정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다시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는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김남준(57·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총 16명의 위원이 위촉돼 지난해 9월 발족했다.

첫 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규정 등 개정 작업을 권고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달 24일까지 총 23회 회의를 열고, 1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무·검찰개혁위는 이탄희(42·34기) 변호사(전 판사) 등 3명이 사임하면서 13명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 충원은 논의 중이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