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회의실에서 수사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관들 대상 사건관리과 시범운영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북부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중 최초 ‘사건 관리과’를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사건관리과는 경찰서 수사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로, 7년 이상의 수사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감 직급의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을 배치했다.
심사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걸쳐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오류를 객관적으로 사전 심사하며 내부적 통제 장치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교육은 사건관리과장, 수사·영장심사관의 책임 수사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과, 수사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병호 서장은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우리 일산동부경찰서가 중립성‧공정성‧전문성을 더욱 더 갖추어 책임수사의 효시가 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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