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와 기업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강구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지방투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난해 1017억원에서 1413억원으로 4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보조금 확대를 통해 올해부터 유사 동종업종이나 협력업체등으로 이뤄진 투자기업군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대규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의 지방 투자가 이뤄지면 정부-지자체-투자기업군 간 투자협약을 유도해 투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약기업의 부지알선, 오폐수 시설이나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등 공동 인프라 설치비, 고속도로 IC를 비롯한 각종 SOC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투자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협약기업들은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류비 절감, 정보공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무형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도 개선된다.
과거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전시에만 보조금을 줬으나 지방경기 침체, 고용부진 등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지방에 설비를 새로 만들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U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U턴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투자 협약기업, 대기업 지방 신설투자 및 U턴 기업 유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 집적화 등 지역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기숙사와 같은 근로환경 개선 개설이 이뤄지면 지방투자 기업의 고민도 줄어들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근로환경 시설비용의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토 균형발전과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업도시 및 세종시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도시 및 세종시 입주기업은 일반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최대 10%p(중소기업 기준)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운영 시 수혜기업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손톱 밑 가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거할 예정이라고 지경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투자시 기존의 공장 축소금지 기준 적용을 일부 완화해 경영 합리화를 위한 시설 재배치를 인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