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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에 강력한 '제재 우산'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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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에 강력한 '제재 우산' 펼친다"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3.0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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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압박하는 제재 우산(Sanctions Umbrella)에 중국도 동참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 UN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인터넷 속보로 전했다.

타임스는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의 제재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날 열리는 안보리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임스는 거부권을 갖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김숙 주UN 대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종료 리셉션에서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중국 대사와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와 연쇄 회동하며 대북 결의안에 관한 원칙적인 지지를 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월 2087호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며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전 두 개의 결의안(1718호, 1874호)에서도 무역 및 금융 제재를 가하고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외교가에선 이번 결의안에선 제재 대상을 더욱 늘리고 압박을 강화하는 ‘제재 우산(Sanctions Umbrella)’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화물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와 단체와 개인에 대한 국제 금융 거래 제재를 확대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북한 은행과 무역회사 등 17개 단체와 개인 9명이 금융 제재를 받거나 자산 동결 조치를 받고 있다.

이 달의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대사는 대북 재재안을 금명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겐나디 가틸르포 라시아 부외무상도 인테르팍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과 핵 문제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는 결의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스는 “지난번 결의안보다 중대한 진전이 있겠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국의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아울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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