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한 지 35일째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마지막 걸림돌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 부처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당은 4일 밤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타결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SO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되 법률 제정 및 개정 권한은 미래부로 옮기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두 방통위에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여야는 막판 협상을 통해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3월 임시국회로 정부조직법 협상이 넘어가면서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정부조직법 협상에 대한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조해진 의원은 "당초 정부 안에서는 IPTV와 SO 모두 미래부에서 관장키로 했지만 SO에 대한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존치하는 것까지 여당이 양보했다"며 "야당은 협상에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했던 안까지 철회하면 협상이 어려워진다. 합의한 것은 지키고, 남은 쟁점을 타결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수정안을 제출할 여부에 대해서는 "원안에서 굉장히 많이 양보했고, 후퇴했다"며 "미래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진흥할 산업 및 정책적 도구를 내주면 부처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누더기 법안이 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대통령이 나섰고, 양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타협하고 후퇴할 수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가 ICT 산업진흥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은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SO에 대한 재개정권을 미래부에 남겨둘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유승희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을 쉽게 말하면 신문사의 편집국과 같은 기능을 한다. 아무리 좋은 기사도 편집국장이 내보내지 않으면 신문에서 사라진다"며 "케이블이나 IPTV, 위성방송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한국언론학회나 정보학회, 방송학회 학자들은 여당의 안대로 가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중요한 기능을 장관 한 사람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은 시대 흐름이나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야말로 양보한 것이 없다. 민주당은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IPTV를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통 큰 양보를 했는데 여당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SO에 대한 정책권까지 달라고 한다. 이는 원안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전날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기능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해 "이것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5일까지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식물 정부' 상태가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조해진 의원은 "박 대통령은 야당이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안을 잠식해 권력까지 흔들리는 상황으로 껍데기만 남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야당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야당을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회견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유승희 의원은 "상당히 당혹스럽고 착잡했다.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방향은 옳은데 야당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와 정부의 뜻을 따르면 좋겠다는 식으로 국민통합이나 국회 존중과 거리가 있게 느껴진다"며 "권위주의 시대나 통할 수 있는 리더십의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