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2월 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자정까지 여야 협상 실무진인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막판 절충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인허가 문제를 놓고 대치하며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들은 일단 이날 오전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를 이룬다 해도 38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3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협상을 끝내면서 오늘 오전 더 얘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며 "오늘 오전 11시까지 합의가 되면…"이라고 막판 타결 가능성을 남겨놨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오늘 막판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침일찍 만나도 정부조직법 38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막판 SO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을 놓고 대치하며 정부조직법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통과하자는 '분리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이 안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 정부조직법은 다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하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발목잡기 누명을 씌우는 것이 방송장악을 할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변인은 "핵심 부분을 남겨놓게 처리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못 만든다고 봐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만들어지면 (관련 부서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 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3일 경과' 규정에 따라 임시국회는 8일부터 개회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3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여야가 의견을 접근하고 있다"며 "8일부터 재개되는데, 그 사이에 정부조직법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