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일 여야는 물밑협상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타결을 시도했다.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약속한 1차 처리시한(14일)과 2차 시한(18일)을 넘긴 상태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세부 개정내용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진흥 이관 놓고 '팽팽'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조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윈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송 규제 기능을 남기고, 방송과 통신의 진흥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방통위가 보유한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등 유로방송의 허가권과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에 대한 승인권을 미래부 장관 권한으로 이관토록 했다. 방통위가 보유한 재송신, 협찬고지, 방송광고 관련 정책도 미래부 장관 권한도 미래부로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진흥을 미래부로 이관할 경우 공정성·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방통위에 진흥 기능도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지속하자 민주당은 전날 광고 분야만은 방통위에 남겨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늦게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지만 진전은 없었다"며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것을 수용하는 것이 빨리 정부조직법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방통위 기능 조정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간 협상이 점차 진전되고 있어 이번주 내에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이 요구한 반부패 검찰개혁과 중소기업부 격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 기능의 독립기관화, 산학협력 교육부 존치 문제 등은 협상 테이블에서 '난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방송정책 관련한 합의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타결은 순조로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조직법 강행처리?…감정싸움으로 비화
한편 이날 여야는 새 정부 출범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 탓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자꾸 나빠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무엇을 옮겨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자칫하면 식물국회를 만드는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이대로 끌고 갈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날치기'성 발언이 나오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부조직법 타결을 위해선 박 당선인이 원안 고수라는 입장을 바꾸고, 새누리당에 협상 권한을 확대해 책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끈질기게 협상안을 내놨지만 이 원내대표가 날치기 행동을 선동하고 나선 것은 여야 협상을 거부한 것"이라며 "협상을 위해 노력했던 저와 민주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뜻은 초지일관"이라며 "협상을 하면 바로 본회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협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