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각종 공약들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새 학기를 앞두고 여전히 높은 대학 등록금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반값등록금' 실현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반값등록금'은 글자 그대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의 총액은 14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반으로 줄이려면 매년 7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7750억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대학들이 부담하는 교내외 장학금은 2조2000억원 정도, 2조원 정도가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9600억원 정도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했다고 추산했다. 올해도 비슷한 정도를 부담할 것이라고 계산, 6조원 정도는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이미 지난해 예산이 다 잡힌 것이므로 더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며 "박근혜 당선인도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고 했다. 올해는 그를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4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부담하는 4조원에 대학들의 자체 노력이 더해지면 7조원을 넘길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별 무리 없이 반값등록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