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14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수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발동해 선제공격을 시도하자 새누리당이 당대표·원내대표간 4자회담을 역제안하며 응수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13일 오전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상 안건조정제도 카드를 내놨다.
안건조정제도란 국회 상임위원회 안에서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여야의원 각 3인씩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대화와 타협을 통해 쟁점이 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애초에 상임위 내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새누리당이 강행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밖에 안건조정위에는 인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진영·강석훈)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5+5 여야 협의체에 인수위 출신 의원 2명이 참여하는 탓에 인수위의 기세에 눌린 타 의원들과는 의견을 조율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나아가 민주당은 정치쇄신 흐름을 반영해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하겠다는 명분까지 쌓아 새누리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협상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거부하며 당대표·원내대표간 4자회담을 역제안했다.
상임위 조정 기구인 안건조정위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10인 협의체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라고 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제안을 미심쩍어하는 눈치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이 최고위급 회담 자리를 마련한 뒤 즉석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협상장에 나간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양측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방식을 놓고 여야가 각종 아이디어를 내놓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편안 처리 지연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려는 전술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간 회동까지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려하고,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까지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새누리당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