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현 정부조직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며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일축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개편안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의원들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당선인은 ICT(정보통신기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집중시키겠다는 개편안 내용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야당에서도 선거 때 정보통신부를 부활, 전담부서를 만들어 ICT를 전부 모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관련 기능이)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업계의 이야기가 많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부분을 떼어 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CT 기능 이관 문제 중에서도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분리안'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야당은 방송 진흥 기능이 합의제인 방통위에서 장관이 지휘하는 미래창조과학부(독임제)로 이관될 경우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일부에서 개편안 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진흥 부분이 합의제였기 때문에 연구하는 동안 시장은 저쪽으로 이미 가고 그래서 시장을 차지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찌) 할 수가 없었다"며 "빨리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진흥하는 쪽과 규제를 하는 쪽이 같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기존 분리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박 당선인이 언급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외에 방송채널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통위의 규제 대상에서 배제돼 자칫 특정 회사에 특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 기능 분리안과 관련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야당이 상생의 정치, 민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 우리나라가 이런 난제들을 잘 풀어나가려면 야당과의 민생, 상생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