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오는 16일 오전까지 모두 작성키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간사회의에서 향후 업무추진 일정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도 가급적 16일까지 매듭짓기로 했다"며 "이 모든 작업이 완료돼 박 당선인에 대한 최종보고가 끝나는 대로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개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윤 대변인은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국정로드맵을 총합해 박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를 할 날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언론 공개 시점이 2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담길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정책지향점인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정목표로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국정과제는 100여개 가량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5대 국정목표 21대 전략, 193개의 국정과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200여개의 국정과제 등이 발표됐으나 국민의 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민생형 정책을 중심으로 100여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복지 공약 등은 우선순위가 조정되거나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우선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도 단축하는 공약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 등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과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부사관 증원 등 대체인력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도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당초 공약에서 일부 후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나눠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은 공약의 급여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 "공약의 취지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다"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부분에 의한 부분은 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간사회의에서 오는 22일께 인수위 해단식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