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 SSM 영업제한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해법 등 모색
강동구의회는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관련조례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발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조례 위법판결 및 특․광역시 구의회 폐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조례 위법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법원판결 결과 조례절차 등을 문제로 무효화되기는 했지만 누구나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절차를 보완해서 향후에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및 지방기초자치단체 의회가 대형마트, SSM과 공생발전의 차원에서 협약을 맺는 방안 등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최근 정치가 생활정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기초의회가 지역에서 나름의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과 모범사례들을 적극 주민에게 알리는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 및 대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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