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감사관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방형 감사관의 87%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민주통합당·중랑2)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각 자치구 개방형감사 실태 현황'에 따르면 개방형감사관제를 도입한 23개 자치구 중 20곳의 감사관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해당 구청 출신인 개방형감사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또 출장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출장비를 챙기다 적발됐지만 일부만 출장비를 반납했다. 심지어 일부 감사관은 지침에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 연봉을 받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개방형감사관이 감사원과 해당 자치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특혜 시비와 투명성 확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공무원 출신은 근무경력이 있는 자치구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전문직 종사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