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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 사교육비 첫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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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 사교육비 첫 실태조사 실시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8.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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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과열 지구 제외…엉터리 논란
   
▲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정부가 처음으로 만 3~5세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실시하는 시험조사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시험조사 대상 지역에 서울·경기 등 사교육 과열 지구가 빠져 있어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는 유아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올 처음으로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지만 유아 사교육비는 조사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시험조사 대상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적용받는 유치원·어린이집 만 3~5세 유아 및 가정양육자중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약 2100명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들 학부모들이 지난 3개월(6~8월)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밖에서 자녀에게 보충교육을 시키기 위해 지출한 사교육비 등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와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 이유 등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번 시험조사를 통해 조사 설계 및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해 2018년 유아 사교육비 본 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 가정양육 유아들에 대한 사교육 실태가 조사된다면 유아교육 내실화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기 등 사교육 과열 지구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교습소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반일제(하루 3시간 이상)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총 237곳이었으며 평균 교습비는 월 평균 103만원(연간 기준 1236만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668만8000원)의 1.8배 수준이다. 가장 많은 교습비를 받는 곳은 송파구 C어학원으로, 월 교습비가 216만원이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부의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기준으로 전국의 유아 대상 어학원(외국어를 다루지만 구체적인 과목이 제시되지 않은 곳)은 914곳, 영어학원(교습 과목이 영어로 명확히 제시된 곳)은 1490곳인데 대도시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했다. 

어학원의 경우 서울이 373곳, 경기가 187곳, 부산이 122곳, 대구가 56곳 등으로 파악됐다. 어학원 교습비는 서울(65만8829원)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전북(15만1818원)의 4.3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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