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수출 위기에 정국혼란까지 겹쳐
"정책 결합 중요한데 경제 콘트롤타워 부재"
"신뢰회복 우선, 지속가능 산업재편 정책 내놔야"
한국호(號)가 총체적 난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제조업과 수출부진에 '빅2'로 불리는 삼성·현대차의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로 국정 전반이 뇌사상태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와 장기 저성장 터널 속으로 접어든 우리 경제가 사방에서 난타를 당하면서 4분기 '역성장'의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와 수출 부진,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조선·철강 등의 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단종 및 현대차의 파업· 리콜 등 이른바 믿을 맨으로 꼽혔던 '빅2'의 악재가 겹치면서 각종 경제지표들이 급격히 꺾이고 있다.
최근 줄줄이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들은 이를 방증한다. 참고로 삼성과 현대차그룹 매출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이며, 관련 협력사들 매출까지 감안하면 그 비중은 훨씬 더 높다.
지난 25일 발표된 '2016년 3분기 국민소득(속보)'에 따르면 '빅2'의 위기에 우리 경제의 '엔진' 격인 제조업 생산이 전분기 보다 1.0% 감소했다, 이는 금융위기 영향권인 2009년 1분기(-2.5%) 이후 7년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 역시 2009년 1분기(-0.6%) 이후 가장 낮은 -0.3%포인트로 떨어졌다. 그간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했던 제조업이 오히려 우리 경제성장률을 깎아먹은 것이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갤럭시노트7 단종, 현대차 파업 등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생산소비와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전자기기 휴대폰 업종의 생산소비, 수출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 제조업 증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서도 '빅2'의 영향력은 컸다. 갤럭시노트7의 리콜사태와 현대차 파업 영향으로 수출물량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전기 및 전자기기가 4.1%, 수송장비는 13%나 감소한 탓이다. 제조업의 위기에 우리 성장의 중심인 수출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자 및 전자기기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0에서 200, 또 그 중에서 이동전화가 자치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휴대폰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뒤 이어 공개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와 제조업 체감경기 지수도 좋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은 더욱 악화됐고,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71로 지난 7월부터 요지부동이다. 다음달 전망은 더 암울하다. 11월 업황 BSI는 72로 10월 전망(75) 보다 3포인트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삼성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사태 등 돌발 악재의 후유증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성장 회복세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인한 소비절벽,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 등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성윤 현대선물주식회사 연구원 역시 "4분기 성장률이 -0.1% 이상만 되도 목표치 달성에는 무리는 없겠지만 4분기 역성장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특히 4분기 이후 갤럭시노트7, 현대차 파업 사태 영향이 가세할 수 있어 올해 전망치 달성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총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최순실 사태로 야기된 정국 혼란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전문가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경제 현안들을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 경제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마저 실종돼 올 4분기를 기점으로 내년엔 더 큰 위기에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6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6%보다 0.1%포인트 낮고,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3.0%)와는 0.5%포인트 차이가 난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보다 더 낮은 2.2%로 각각 전망했다.
최근배 건국재 교수는 "위기관리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팀을 구성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편, 구조개혁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내년에는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선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