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 중심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주장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력 소비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하지만 전력 생산에 따른 비용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2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효율적 전력수급 영향 분석’을 보면 2014년 기준 서울의 전력소비 비중은 전체의 11.3%에 달했지만 발전 비중은 2013년 기준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전체 전력의 20.8%를 소비하고 있지만 발전 비중은 5.9%에 불과했다. 지방광역시의 발전 비중도 모두 1%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된 충남과 경북, 경남, 전남은 발전 비중은 63.3%에 달했지만 소비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1%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에는 밀양사태와 같은 지역적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전망 건설도 쉽지 않다. 송전망 건설 문제로 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발전시설이 들어선 곳과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차이가 두 배 가량 더 내고 있다.
정부도 2013년에 마련한 송전망 이용 요금규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 간 차등을 두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거리 전력 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용량 고객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점진적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우선 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계약용량이 3만kV 이상인 대용량 고객에 대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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