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는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 30분 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로 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 분회장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이루어졌으며,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및 강북구 분회장 15인과 구청 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행정팀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박문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부동산 행정업무 개선요구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의회 협력사항을 찾기 위한 자리이다.”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웅섭 강북지회장은 4월부터 실시하는 단속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점검표를 알려주고 공인중개사들이 미리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또 다른 분회장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과 폐업된 중개업체의 간판 방치문제를 지적하고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기타 간판 차폐에 따른 가로수 제거, 도시계획 지정에 따른 매매제한 등 도시계획 관련사항, 건축사선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박문수 위원장은 “4월부터 시작되는 단속이 ‘적발’보다는 ‘예방’위주의 점검이 되도록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제안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방법으로 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폐업된 공인중개사 간판 철거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협회도 강북구 발전과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번 간담회 요구사항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