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서 만 13세 미만 축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나 아동수당 분야에서는 당초 기대보다 저조한 수치들이 제시됐다. 재원을 고려한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지만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에 따르면 현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의 핵심 제도 중 하나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76만5444원, 4인 가구 최대 195만1287원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29%에서 30%로 오른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2024년 32%로 상향, 2026년까지 35%로 늘려나가기로 했었다. 이번 국정기획위 안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까지 인상하는 시점이 2030년으로 미뤄지게 된 셈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하던 것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 수가 215만명에서 34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대상 연령을 5세 줄인 것이다.
이는 재원을 고려한 속도조절로 해석된다.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려면 연간 5조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1% 올릴 때마다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번 복지 분야 국정과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과거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이하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었는데 대선을 지나면서 사실상 공약으로 발표되지 않은 시기가 길어졌고, 어떤 수준이 최저 생계비인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며 "부양의무자 폐지 부분도 들어있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이후 부처별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책들이 수정·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이번에 큰 방향성은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이나 발전 방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