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수주 건설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걸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사실상의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원 이상 현금이 웨스팅하우스에 가도록 돼 있다”며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이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 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 협정 계약이 50년간 유지된다는 게 큰 문제”라며 “50년 간 원전 기술 주권을 뺴앗긴 채 글로벌 시장서 일감,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이런 불공정한 협정을 맺은 근본적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서 이를 반등시키고자 한 것에 출발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한 게 바로 매국노 아니고 무엇이겠나”고 말했다.
이어 “국익까지 팔아먹으며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우리 국민들과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본색원해서 원인이 뭔지, 그 책임자 누구까지인지 명백히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