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측 “과감한 규제 개선” “노조법 메시지 중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우려 목소리에 대해 “노조법 2·3조나 배임죄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경영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 의견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암참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김 원내대표가) 지금까지는 선언적으로 너무 집권 여당에게 의견 전달이 미흡하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암참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재계를 만날 때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점을 전달해달라는 전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당·정부가 과감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 “노조법 2·3조 (본회의) 통과 이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참을 통해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허 원내정책수석은 전했다.
김 회장은 “최근 암참 내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한국이 미국 최대 해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잘 보여준다”며 “(암참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한국의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와 그로 인한 미국 내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투자가 양국 간 무역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했다.
또 “저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만큼, 미국 정부 관계자들께 대통령님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 기업 친화적 태도를 강조했다”며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 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저희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가 이 노란봉투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