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과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했다.
주요 실적을 보면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태국과의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 케타민 45kg를 압수했다.
경찰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꾸려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으며 식약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남용 의심기관 6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한다.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고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는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협의했다.
협의회는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강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해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며,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으로 이뤄졌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