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유치원 만 5세 아동과 중학교 2~3학년생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부분 시행된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 무상급식은 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 반면 유치원 만 5세의 경우 지난해 2학기 무상급식 지원을 받다 한 학기만인 올해부터는 14개 시·군에서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일선 시·군과 공동투자 방식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전학년과 유치원 만 5세, 중학교 2~3학년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에서만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시·군은 용인과 의정부, 광주 등 8개 시·군이다.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시·군 중 부천시와 군포시, 하남시는 1~3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포천시는 2~3학년과 7개 소규모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김포와 평택, 시흥 등 3개 시는 3학년만을 대상으로 올해 무상급식을 한다.
지난해 28개 시·군에서 실시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반면 지난해 2학기부터 31개 전체 시·군에서 이뤄졌던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의 경우 올해 17개 시·군에서만 시행되면서 나머지 14개 시·군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한 학기만에 중단되게 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 자체 예산으로 모든 시·군 유치원 만 5세를 대상으로 우선 무상급식을 했으나 올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시·군에 대해서만 대응투자방식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은 일선 시·군이 30~60%를,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가 학교급식 경비지원으로 400억원을 시·군에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중학교 2~3학년 및 유치원 만 5세 어린이 대상 무상급식을 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8개 시·군이 대응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상급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도의회 및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시군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경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