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일산서구 대화동에 수년간 방치돼 온 폐기물을 자진처리토록 해 예산 12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폐기물은 지난 2005년 일산서구청이 개청하는 과정에서 혼란한 틈을 이용, 대화동에 무허가로 폐기물 집하장을 운영하며 7000t의 폐기물을 무단 적치해 주변 환경오염뿐 아니라 미관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폐기물을 적치한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지난 6년동안 행정처분과 벌금, 구속수감을 받아왔다.

결국 시는 환경부를 설득해 방치 폐기물 처리 예산 6억원과 시 예비비 6억원을 확보해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밟았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토지주를 끈질기게 설득해 자진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와 A씨는 자진처리의 뜻을 밝히고 본인들의 재산과 대출 등을 통해 지난 7월께부터 처리작업을 시작해 현재 폐기물의 70%인 5000t을 처리했으며 내년 1월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확보한 국비와 시 예비비 12억원을 11월 말 전액 반납해 국민과 시민들의 혈세를 절감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특히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와 적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재산압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전량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