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의료와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사회, 비즈니스 등 5대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이슈&진단 28호 '5대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림어업과 제조업 고용이 각각 25만8000명, 14만3000명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67만2000명이나 늘었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이미 OECD 평균 수준인 68.7％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이처럼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외국관광객 증가와 한류문화 확산, 지식 융·복합사회 기반구축 등 향후 수요를 고려하면 의료와 콘텐츠 등 5대 서비스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영리의료법인과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 간호,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대학별로 자율화 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전략도 나왔다.
또 예술대학과 기업, 기관이 공동으로 '콘텐츠 테크놀로지 앤(&) 디자인 마스터 아카데미'를 개설해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할 것도 주문했다. 상암, 고양, 파주 등 수도권을 허브로 하고 대전, 부산, 광주를 부거점으로 삼는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과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주말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콘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이민제 확대 등 관광·레저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사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부문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조건을 개선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영역을 통합하는 종합 사회서비스 기관을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도 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업종별로 적용되는 규정은 '비즈니스군'으로 묶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을 총괄하고 기획과 연구개발을 전담할 경기도 서비스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