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통상교섭본부장, 협상 대표로 美와 회동
“국익과 실용 차원 치밀한 대응 전략…최선 다할 것”
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 2+2 방식의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 지난 4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협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대표로 테이블에 앉는다.
구윤철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장관, 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걸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를 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외경제장관회의는 21일 취임한 구 부총리가 새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 주재하는 첫 공식 회의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 논의 사항에 대해 “새 정부 통상 관련 장관들이 임명됐다. 그래서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대응 방향을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8월 1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모든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도 치밀하게 짜고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 아주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2+2 통상협의와 달리 우리 측 대표가 산업부 장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 재무장관과 USTR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부 장관은 별도로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만나 논의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쌀·소고기 추가 개방 등 세부적인 협상안과 정부측 전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정부측 협상안에 대한 질문에 “자세한 논의 내용은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월 1일 이후로 협상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지금은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월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첫 통상협의를 가졌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를 만났다.
힌미 양국은 첫번째 2+2 통상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25%)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딜(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7월 8일까지 타결키로 하고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양국은 7월 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미국은 협상 시한을 8월1일까지로 연장했다. 미국은 이 때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쌀 수입 물량 제한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감자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제한 ▲구글의 국내 고정밀지도 반출 불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망사용료 부과 등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 통상협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한다. 구 부총리도 조만간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산업부 장관도 각각 미국측 당국자와 접촉하기 위해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