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힘 싣는 정부조직개편안도 발의
금융위원회 기사회생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가계부채 대책’ 후 두 차례나 금융위를 칭찬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등 해체가 유력했던 금융위를 둘러싼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금융위를 분할하는 내용이 제외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준병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금융위를 분할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금융위에 힘을 실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재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첫 개정안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28일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며 ‘해체론’에 휩싸였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한다”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여권에서는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하고, 금융위 정책기능을 떼내 재경부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왔다. 금융위의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돼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6·27 가계부채 대책’에 크게 만족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권대영 당시 사무처장을 소개하며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든 분”이라며 “잘했다”고 공개 칭찬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는 대출 규제의 성과를 언급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칭찬했고, 지난 20일에는 권대영 사무처장을 차관급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는 조직개편 관련 발언을 최소화하고 새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금소처 분리를 저지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소원 설립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실국장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면 사실상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호소문에 동참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18일 국정위 앞에서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도 감독당국 개편으로 시어머니가 여럿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는 개편론을 다시 띄우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동력을 회복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저지하거나 그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