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이행 공약 선별하고 과제 설계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정교화하고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외교·부동산 공약과 조직개편 관련 국정기획위원회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다수의 공약이 충분한 검토 없이 남발돼 현재 진행 중인 국정과제화 과정에서 공약의 정교화와 구조개혁 과제의 현실적 설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약과 구조개혁 과제를 평가·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개혁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공약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과제는 분야별로 병행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분야별 과제 가운데 ▲정치·제도(시민참여형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 반부패 개혁) ▲지방분권·균형발전(5대 메가시티·3대 특화경제권 체제 구축, 지방재정 강화) ▲통일·외교·안보(국방 문민화·실용외교 전환, 외교 역량 강화·한미 협의 기반의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남북 인도주의 협력) ▲부동산·주거(공공임대 확대 및 서민·중산층 주택공급 강화, 전세사기 근절·주거 사다리 복원) 등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정책·인사권 운용 투명화 ▲윤리감시체계의 독립·실효성을 확보하는 국회 조직개편 ▲대법관 임명 구조 개편·인사추천위원회 제도화 ▲감사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인사 구조 개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재조정과 반부패수사처 신설 등 사정기관 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외교·안보 체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복지 강화 등 분야별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면서 "경실련과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기구 독립, 기술 탈취 방지, 노동권 확대 등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개혁 과제를 약속한 바 있다. 공공의료 확충,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민생 기반을 다지는 정책에 관해서도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현재 가동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 인수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정무적 현안 조율을 넘어 이행 가능한 개혁 공약의 선별과 구조개혁 과제의 전략적 설계를 수행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닌다"며 "공약은 정치적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 실현 방안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 방문해 정치·외교·부동산 공약과 관련한 분야별 정책 운영·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서를 시민사회의 기초 제언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 경실련 방문단을 맞아 면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