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 1차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 ·27 대출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방치 속에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매수로 자산을 축적하게 만드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자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며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대출총량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사다리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은 국민들 상실감에 기름을 붓고 있다. 6·27 부동산 대출규제도 마찬가지다”라면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실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직접 겨냥한 반면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현금 쇼핑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역차별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짓밟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반서민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 중 한 명인 권영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만 규제가 비껴가는 규제 사각지대이자 역차별의 온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안보상 위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 특위 차원에서 당 정책위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 매입 시 체류 매입 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