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수수색···원희룡·김선교 등은 이날 제외
김건희 여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및 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유관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부·용역업체 2곳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빠른 시일 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특검팀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장관실과 용역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본사 등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2022년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서울 성동구 본사와 강동구 신사옥, 경동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는 지난 2022년 당시 설계처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토부 관련 공공기관 1곳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국토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경우 앞서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할 당시 도로정책과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 등을 출국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원 전 장관과 김 의원, 양평군청 등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조만간 실무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마지막에는 김 의원과 원 전 장관도 소환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가 14명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시기 노선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며 이들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문제의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검토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간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자신이 강상면 종점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라며 김 여사나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 등을 부인해 왔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특혜 의혹이 커지자 해당 사업에 대한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원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에서는 원 전 장관, 김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경기남부청이 배당 받아 수사를 이어 오다 특검에 이첩됐다.
국토부는 올해 3월에는 이 사건과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부실했다는 내용의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7명을 징계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반쪽짜리" 또는 "맹탕"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은 이날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처남 김모씨가 실소유한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